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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안내 · 요건과 진행 절차

월세 계약기간 중 이사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까?

월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하거나 짐을 빼는 것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으며, 보증금 반환 시기도 계약 종료와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나 별도 합의가 없다면 약정한 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먼저 나가더라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차임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종료일·차임 정산·보증금 반환일을 서면으로 정하세요. 새 임차인을 구해 소개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의 동의와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등으로 연장됐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발생합니다. 그때까지는 계약에 따른 차임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 도달 여부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고, 주택 인도 및 보증금 반환 일정을 함께 조율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한 날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임대인과 별도 합의가 성립하기 전까지는 차임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열쇠를 넘긴 사실만으로 종료에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니 종료일을 명확히 남기세요.

새 임차인을 구하면 중개보수는 제가 내야 하나요?

임차인이 항상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중도 종료에 관한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누가 부담할지 임대인과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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