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건에서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는지에 따라 준비와 권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석 일정을 정하기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내용과 조사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전 사건과 조사 신분을 확인하세요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물어보세요. 피의자라면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와 시간순 경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 채우지 말고,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무시하기보다 사유를 알리고 일정을 조율하세요. 정식 출석요구서나 법원의 소환장을 받았다면 문서의 내용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중 진술과 조서 확인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면 조사 전에 요청하고, 참여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뒤 조서를 읽을 때는 질문과 답변이 실제 진술과 맞는지, 빠진 설명이나 잘못 적힌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수정·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서명 전에 요청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석요구에 응하면 바로 체포되나요?
일반적인 출석요구만으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포영장 등 별도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는 다르므로, 받은 문서의 종류와 내용을 확인하세요.
조사에서 모르는 내용도 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억나지 않거나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그렇게 말하고,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