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거나 새 계약을 다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와 보증금 반환 책임이 승계되는지는 임차인의 대항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는 등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 통상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때 기존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 등 주요 조건도 유지되므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보증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새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상대 확인하기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대차라면 계약 종료 때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소유자에게 요구합니다. 반면 매매 시점에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임대차 관계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 통지를 받으면 계약서, 전입 및 점유 상태, 소유권 이전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 전에는 새 소유자와 반환 시기·계좌를 문서로 남기고, 반환받기 전에 섣불리 집을 비우거나 전입을 옮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필수는 아닙니다. 확인을 위해 작성한다면 보증금·기간 등 기존 조건이 바뀌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나 보증금이 자동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증액은 법과 계약에 따른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